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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가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25일부터 카톡으로 제공

올해 말까진 기존 우편고지서 병행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25일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모바일 고지를 병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으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단,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우편고지서가 발송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서 수신과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카카오톡 및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9일부터 2주간 온라인 홍보를 추진한다. 네이버 뉴스면, 카카오톡 톡보드 등을 통해 모바일 고지 제도를 안내하고, 기존 ‘우편고지서’에도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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