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전주 특례시 지정은 75만 주민의 열망 담겨”

“선출직 공무원 적극 나서, 민주당 당론 이끌어 내야” 주장
김진옥 원내대표 “책임전가 말고 함께 실천해야” 반박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이 ‘전주 특례시 지정 좌초 위기’를 거론하며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민생당, 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16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75만 시민의 서명부를 담고 있는 전주 특례시 추진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달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기준’을 빼고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책임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것.

양 의원은 “특례시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은 매우 뜨거웠다. 시장·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시의원 할 것 없이 전주 특례시 추진을 적극 지지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주 시민, 전북 도민을 상대로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참여를 독려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 시장은 민주당에 요구해야 한다. 당론 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지사·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등 선출직 인사는 주민 뜻을 받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옥 원내대표는 양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지금은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시민 누구나 힘을 모아야 한다. 내 덕 네 탓으로 책임전가하지 말고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하길 당부한다”고 받아쳤다.

한편,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힌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