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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명확성, 독립성, 정체성, 효율성 확보가 핵심”

전북 내부 화합 절실한 상황, 행정구역 재조정 등도 숙제
전북 명확한 정체성 보여야, 타 지역과 경쟁·협력 불가피
지역 낙후도에 따른 국가 차원의 안전장치 반드시 필요

전북-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안)
전북-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안)

전북도가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프로젝트와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독립성,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독주를 막고 낙후되는 지역을 위한 자구책인 만큼 지역낙후 정도에 따른 국가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게 중론이다.

전북이 초광역경제권과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지방자치의 흐름에서 살아남으려면 연대에 적극 나서면서도 명확한 정체성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타 지역과의 경쟁 및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우리나라 국토 남중부에 위치해 북으로는 세종대전충청, 남쪽으로는 광주전남, 동쪽으로는 영남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역자치단체에 둘러싸여 있다보니 자칫 ‘메가시티 2중대’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반면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전북에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이 ‘호남’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을 인정받은 후 협력을 원하는 타 광역자치단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과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할 경우 얻을 실익이 분명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무분별한 초광역이나 메가시티 전략 수립이 이뤄질 경우 모호한 정체성으로 제대로 된 협력조차 못한 채 거대한 계획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 독립성을 잃는다면 과거처럼 규모가 더 크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광역자치단체의 ‘들러리’ 역할에 그치기 쉽다.

특히 전북의 경우 내부 지자체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 도내에서부터 14개 시군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고, 귀속권 분쟁을 벌이거나 출혈경쟁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각 자치단체 간 불협화음을 먼저 제거해야 행정구역 재조정 등 진짜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려면 우선 광역단위부터 협력이 절실한데 전북은 광역단위의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출처 : 정책기획위원회, 2020.10. 『열린정책』 통권 7호 P.86)
행정수도 완성과 초광역권 발전전략 (출처 : 정책기획위원회, 2020.10. 『열린정책』 통권 7호 P.86)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단일행정구역 설정 등 행정구역 재조정 등도 숙제다.

교통 등 초광역경제권을 완성하기 위한 SOC인프라의 확충도 과제다. 서로 다른 지역이 메가시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뭉치려면 산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야한다.

전북도는 메가시티 전략에서 역사적, 정치적으로 ‘호남’으로 엮이기보단 효율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동등한 경제권 구축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전라도가 하나의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뒀다.

가장 큰 과제는 독자권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독자권역은 단일 자체단체로서는 예산확보와 지역발전, 중앙인맥구축에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연대하는 상황에서 작은 규모로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도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독자권역 전략의 한계를 보완해나가면서 초광역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제3금융중심지 선정 등 전북이 타 지역의 배후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전북이 주도권을 잡는 데 핵심요인으로 꼽혔다.

전북정치권의 역할도 절실하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중앙당의 의견에 휩쓸려 전북만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전북 메가시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게 도내 지자체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북이 독자권역을 지키면서 초광역경제권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정치권에서 먼저 낙후지역의 생존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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