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엄단, 엄포로 끝나선 안 된다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단다. 특별조사단은 지적·세무 등 관련 분야 공무원에 부동산 거래 전문가 2명을 합류시켜 총 10명으로 구성된 별동대다. 전주시가 아파트가격 안정화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아파트값이 이미 오를대로 올라 얼마만큼 실효를 거둘지 의구심도 들지만 뒤늦게라도 투기세력을 엄단해서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값 상승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가 마찬가지지만 전주의 경우 그 오름세가 단기간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전주지역의 비정상적인 아파트거래와 이상 징후는 이미 오래전부터 드러났다.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는 거래 신고가 몇 개월 전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보여줬다. 전주 아파트값이 그렇게 춤을 춘 상황이었음에도 속수무책이었다.

전주 신도심발 아파트값 급상승에는 외지인 투기세력의 농간이 있었다고 부동산 업계가 보고 있다.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실태는 조금만 들여다봐도 드러날 문제다.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 아파트값이 휘둘리고, 전주 전지역이 초유의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물론 전주시 나름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국토교통부 등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신도심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수백여 건의 불법전매 혐의를 적발했다. 한 달 전에는 신도심 아파트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과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와 대책에도 아파트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아 소리만 요란한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번 특별조사단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 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고 한다. 전주시가 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 만큼 이번에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