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의 방점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이다. 30여 년 동안 개발이 지체됐던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의 30년은 지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고, 국민들께 ‘이번에는 제대로 개발된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실행력 있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간 개발에 앞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주인구 27만 가량의 저탄소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에 환경단체가 주축이 돼 요구했던 ‘새만금 해수유통 명문화’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해수유통을 둘러싸고 한동안의 논란도 예상된다. 지속된 갈등을 봉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안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인구 27만 자립도시

기존 단일 권역으로 설정된 방대한 면적의 새만금을 입지와 감정, 개발 성격에 부합하고 도시발전, 교통축에 맞도록 5개 권역으로 나눠 계획을 수립했다. 1권역으로 새만금산업단지와 산업·연구용지(74.4㎢), 2권역 수변도시와 신항만, 국제협력, 관광 등 새만금 상징거점(62.1㎢), 3권역 관광·레저와 신기술 실험 실증(31.6㎢), 4권역 6차산업 복합도시(10㎢), 농생명권역으로 첨단농업, 농생명연구개발(103.6㎢) 등이다.

205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실현 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을 마련했고, 오는 30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78%의 개발을 마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정주인구 15만 명의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2050년 사업 완료 시 새만금 내 정주 인구는 27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공역할 강화

그동안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민간 사업자 부담 해소에도 정부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해소 및 사업지구 간 연결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간 연결도로(내부 간선도로)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지역 간 연결도로 3개 노선 및 순환링 도로 일부 구간 등 17.96㎞ 가량이 포함된다.

또한,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 개발을 통해 내부개발을 견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해 관광·신산업분야 민간 투자 유치 추진도 밝혔다.

공공 지원 부문으로 상수도관로 27㎞ 구간을 수자원공사를 통해 선 조성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그린수소복합단지와 항만경제특구 등 용지개발에 나설 구상이다.

△ 해수유통 ‘현 상태’ 유지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새만금 유역 후속 수질관리 대책안’에는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2023년까지)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용지 3등급, 농업용지 4등급인 목표 수질을 유지하고, 현재 하루 2차례 이뤄지는 해수유통을 유지하되 3년 후 다시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 단기 대책(2023년까지)과 중장기 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한다. 단기간 성과 도출을 유도하는 한편,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수질관리 이행방안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연차점검을 통해 새만금 유역 및 호 내 수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배수갑문 확대 운영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연차점검 및 종합점검 결과 등을 고려해 해수유통의 규모·방법, 새만금호의 활용 방안 등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 담수화 포기 수순(?)… 계획에는 미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보고에서 금강 서포양수장과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상황과 농생명용지의 조성 시기 등을 고려해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담수화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담수화의 구체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새만금 인근 기존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강 서포양수장 등 여유 수량을 활용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포양수장, 옥구저수지 등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일부 시설 보강과 수로 연결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공사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사실상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위한 수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해수유통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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