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4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핵심 구매 규정 8종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적격심사 기준 등 물품구매와 관련된 핵심 행정규칙 8종이다.
개정되는 구매규정은 조달기업의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품질·안전이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MAS 계약 전에 실시하는 사전심사 시 인증보유 개수에 따른 평점차등을 폐지하는 등 인증취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MAS계약의 경우 MAS 2단계 경쟁 시 가격비중은 축소하고, 품질비중은 확대한다.
5억원 이상의 대규모 MAS 납품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납품지역 외에도 납품을 허용해 더 많은 업체에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일반 물품구매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을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 입찰까지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매업무의 공정성·경쟁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부당이득 환수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부정행위 유형별로 사전에 약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환수금을 징구하는 방식을 물품구매규정에 공통으로 도입한다.
MAS 2단계경쟁 시 평가요소로 활용되는 계약이행실적평가의 평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MAS 계약연장 시 시험성적서 등 필수서류를 점검 가능한 근거를 신설한다.
일반 물품구매 입찰 시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가점에서 제외해 중복가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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