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촉구

군산시의회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한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농가는 직격탄을 맞았으며, 농어업분야의 경우 급식 납품취소, 외식업체 및 유흥업소 등의 영업 제한으로 농수산물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까지 증가해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들은 한계에 이르렀고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체의 95%까지 포함은 물론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 구체적으로 직업군까지 분류했으나 3차례나 홀대 받은 농어업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업분야 지원이 배제된 현 대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