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투기 의원 전수조사’ 요구...시의회 ’묵묵부답’
"22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기준에도 부동산투기 조사 넣어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군산시위원회는 군산시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군산시의회 투기 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와 달리 시의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이날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군산시의회도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 지 한 달이 되어 가지만 군산시의회는 아무런 답이 없다”면서 “군산시 공직사회에 대해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한 군산시의회는 정작 본인들 문제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언론 보도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군산시의원 투기 의원 전수조사요구’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군산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문제는 시 공무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모두가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개발 지역 3곳과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시의원들의 여론 수렴을 위한 기회가 없어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번237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의회 의원의 소속정당을 보면 민주당 1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민주당 군산시위원회가 나서 군산시의회에 대한 전주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는 2022년 지방선거 후보자의 기준에도 부동산투기 조사를 반드시 넣어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면서 “군산시의회와 민주당 군산시위원회는 기초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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