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면론에 “국민공감대·통합 함께 고려해야”

박형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 큰 통합 재고해달라” 건의
오세훈, ‘재건축 규제완화’ 건의…문대통령 “재건축 쉽게하면 가격 상승 부추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왼쪽)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박 시장의 사면 건의에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프다. 두 분 모두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박 시장은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큰 통합을 재고해 달라”며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은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건의에 대한 동의나 거절 차원의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방문한 일을 거론하며 “생활과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는데,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재건축을 막고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현장 방문을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는 서울시와 다를 게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더 협의하고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 억제는 아니다”라며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을 공동 유치하려던 정부 구상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오 시장 발언에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며 “북한이 막판에 (도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4·7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전 부산시장 후보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