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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인센티브... 새만금청 마음대로?

1단계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500MW) 중 개발투자형(300MW)에 대한 새만금청의 인센티브 부여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점도 문제다.

새만금청은 ‘부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과 ‘김제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각각 개발투자형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군산지역에서 진행됨에도 해당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은 군산시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제 새만금 내 첫 민간투자사업인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사는 50MW 규모에 대한 발전사업권을 부여해주면 곧장 사업에 착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새만금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은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과는 별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0.9GW 규모의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새만금 RE100 산단 내 투자 유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군산시 요구에는 확답을 회피하고 있다.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22년 착공, 2025년 이후 상업 운전을 목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군산시와 지역민들은 “개발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군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등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새만금청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1단계 개발투자형 300MW 가운데 남은 100MW를 신시·야미지구 관광레저용지 개발 사업자에게 배정하고,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내 RE100 산단에 투자하는 기업에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관협의회 공석... “새만금청 의결 절차 없이 공모 진행”

 

지난 2019년 2월 발족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협의회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의견 수렴 사항에 대한 협의체 역할을 한다.

협의회는 시군대표, 시민환경어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공기업 관계자 등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지난 3월 5일 제7차 협의회를 기점으로 만료됐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민관협의회가 공석인 상태에서 의결 절차 없이 개발투자형 2건에 대한 기습 공모를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새만금청은 제7차 협의회에서 군산시 반대로 지역 상생협약 체결이 결렬됨에 따라 제6차 협의회 의결과 같이 새만금청 주도로 추진키로 했다는 점,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한차례 연임했으며 지역관할권 갈등으로 문제가 된 개발투자형에 대한 논의가 중단·연기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공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관협의회는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춰 재생에너지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달까지 경제·사회·지역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6월~8월께 협의회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군산시와 지역민들이‘새만금청의 독단적 정책사업 취소 및 새로 구성되는 민관협의회 심의·의결 후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이유다.

한편 17일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사 앞에서 군산시가 집회를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진행된 이날 범시민 궐기대회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시민단체 등 9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