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합의안 상생 계기돼야

새만금 권역 시·군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제안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낸 송하진 도지사의 리더십과 지역 화합과 상생을 먼저 생각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단체장들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과 수변도시 개발 등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그동안 빚어온 갈등은 도민들에게 큰 우려를 줬다. 새만금 개발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전북도 역시 자치단체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출범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면서 해묵은 갈등 봉합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300MW 규모의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이 김제(100MW)와 부안(200MW)에만 부여되면서 군산시가 강력 반발해 왔지만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에 군산(450MW)이 배려되고 김제와 부안도 각각 225MW씩 배분되면서 지역간 균형이 맞춰졌다. 새만금에 투자할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사업권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지역에 고르게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이 2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판단과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 전북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지역간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체장들의 대승적 합의가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에 대한 이번 상생 합의를 계기로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앞으로 진행될 수변도시 개발과 행정구역 설정 등에서도 상생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