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하반기 경제 목표, 완전한 위기 극복…4% 이상 성장 달성”

“2차 추경 신속 추진…시장의 불평등·불공정 바로잡아야”
“능력·경쟁의 시장지상주의 논리 경계…상생·포용에 정책 중점 둘 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 하반기 우리 경제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는 더 빠르고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이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자 및 문화·예술·관광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의 어려움은 사회 전체의 아픔”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달라”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시행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불균등한 회복으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게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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