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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전북 철도 성적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에 ‘회초리’ 들어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 6개 사업 중 2건 본사업화 그러나 직접적인 지역 현안은 0건
전북도와 정치권 그간 국토부 방문 등 다양한 노력했다지만 공청회 이후라는 점에서 의지 부족 의심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전북 정치권과 행정에 대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10년간의 철도망 구축을 결정짓는 법정 최상위 계획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새만금 메가시티를 구상중인 미래전북 발전상에 큰 차질이 빚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열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29일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44개 철도망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별다른 대응없이 일관해오다 공청회에서 전북 요구 사업이 모두 빠졌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전주~김천 횡단철도 건설을 요구하며, 국토부를 찾아가 건의하고 요구하는 뒷북 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결국 최종 성적표에서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2개가 반영됐다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전북 독자사업이 아닌 타지자체와의 공동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사업은 전무했다.

전라선 고속화는 서울과 여수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전남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역시 전북보다는 광주와 전남, 경상남북도, 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그나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가 ‘조건부 추가사업’으로 선정돼 소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지를 추가 검토하고, 타당성이 확보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조건이 붙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기엔 험로가 예상된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도와 14개 자치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전북 현안사업 반영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남는다.

전북에서는 송하진 지사가 직접 나서 정부를 설득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타시도의 경우 자신 지역 사업 반영을 위해 상당수 단체장이 국회와 국토부 등을 찾았다고 한다. 지역 현안 반영에 사활을 걸었던 타지역 자치단체와 정치권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주~김천의 경우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검토사업에 표류하고 있는 점도 전북도의 의지부족으로 꼽힌다. 전주~김천 철도망은 오히려 이번 4차계획에서 경제성을 우려해 기존 복선을 단선으로 줄이기도 했다.

결국 이번 결과로 가뜩이나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받는 전북이 더욱 오명을 고착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전주병)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철도망 구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강력 규탄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김천선의 경우 본사업들처럼 사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사실상 사업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대응에 있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선도 강조해 왔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 진행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현안이 반영될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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