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초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여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데 뜻을 함께 하여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전북도민에게 새만금사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 줬다.

본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는 협의회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6.22일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이 새만금 33센터에 모여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새만금의 가장 주요한 사업인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하였다.

수상태양광 2단계 발전사업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9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군산에는 산업투자형으로 450MW, 김제와 부안은 개발투자형으로 각각 225MW를 배분하는 (안)에 합의하였으며 지난 6.25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청 및 3개 시·군이 모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 협약’을 이끌어 냈다.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처럼 큰 성과를 이루어 낸 점은 전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로, 지역간 갈등과 반목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같이 갈수 있다는 것을 전국에 확실히 보여준 사례 일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새만금 사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본다. 이렇게 화합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새만금에 예산의 집중과 조속한 개발을 지연시키는 소모적인 지자체간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김제시는 지난 4월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신청에 대해 전북도에서 지적 측량성과도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이후, 새만금청에 측량성과도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관할권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막고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하게 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김제시는 대대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화합과 상생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만금 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할구역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만금 그 사업의 시작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 때문이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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