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014년 ‘지방소멸’, 2017년 ‘인구절벽’, 그리고 2021년 ‘인구지진(Age-quake)’.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인구에 초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의 등장을 목격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이다.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수도권 거주자(2,604만명)가 비수도권 거주자(2,579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참으로 우울한 통계이다.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 또는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지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말 기준 수도권 인구의 평균연령이 42.5세로, 비수도권 인구의 43.8세보다 1.3세 낮게 나타났다.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수치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향후 3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된 동력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역 내 청년인구 비율’은 향후 그 지역의 건강한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전북 완주에서 개최된 ‘2021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보여 준 행사였다.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전통산업 등 고루하게 느껴졌던 지역자원에 MZ세대의 ‘힙(Hip)’한 감성을 녹여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고,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청년마을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는 자연재난인 지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10년 뒤 다가올 인구지진 역시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별 인구변동 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인구지진의 피해를 줄여 줄 최상의 내진 설계가 될 것이다. 지역이 더 이상 청년을 키우고 길러내는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정책관은 행정안전부 대변인, 지역경제지원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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