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전북도,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전북민중행동은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는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행동은 “전북도가 지난 5일부터 도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제외한 이주민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북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소비의 주체”라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에 따라 지금이라도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실제 이 권고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해 지급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차별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차별적 재난행정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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