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4번째 입찰 추진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 조건 여전해 사업자 선정 회의적

수차례 유찰사태를 빚어왔던 추정가격 2805억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의 4번째 입찰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번에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발주처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정회사를 제3계약자라는 명분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을 맺도록 강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최근 이 공사에 대한 재입찰을 공고했다. 26일부터 오는 8월4일까지 진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를 시작으로 △5일 사전심사 △6일 입찰설명회 △9~17일 입찰참가 신청접수 △18일 가격입찰 △23일 적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4일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공사는 3차례의 유찰 사태를 겪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입찰에서는 각각 한화건설, 포스코건설만 참가해 잇따라 입찰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된 바 있다. 세 번째 입찰에서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네 번째 입찰 역시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참여사들이 입찰을 꺼리는 데는 입찰 조건에 명시된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 조건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345㎸ 송전소의 전기통신공사 및 345㎸ 지중전력구의 만경 2공구 토목공사, 345㎸ 개폐소의 전기통신공사 등을 제3 계약자인 현대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본사업 계약이 부가사업 추진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착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착공이 늦어질 경우 당초 계획됐던 내년 완공 일정도 불투명해 질 전망이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약정 체결로 추진할 300MW 발전사업을 포함한 1.2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 연계를 위한 345kV 송·변전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해 그린뉴딜의 1번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