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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우리는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호의 대상’ 또는 ‘교육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리면 살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단순히 보호와 교육을 위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청소년기에 도달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자신의 진로를 정하며 방대한 양의 지식을 갖게 된다. 이성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사회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생각은 아직도 ‘보호와 교육의 대상’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의 참여활동’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공공목표의 달성,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정된 정부의 활동 방침인 ‘정책’. 보통 정책의 결정은 입법부나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내려지지만, 이해 당사자인 시민들도 선거,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떠올릴 때 ‘청소년’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2020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리를 한층 넓힌 가운데, 청소년이 투표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기구의 역할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로 구분된다.

먼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기구이다. 도, 시군구단위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내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선발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으로 선발하여 청소년의 대표성을 확보한다. 매년 2~3월 중 모집하므로 각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선발된 위원들은 정책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제안 활동을 할 뿐 아니라, 청소년참여를 위한 설문조사, 워크숍, 캠페인, 지역 청소년 행사를 주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전라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1개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 및 기타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 또는 기획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와 별도 선발 인원 등으로 구성한 전국 단위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청소년 전문가가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를 발굴,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위와 같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그 역량을 향상하고자 ‘청소년 정책참여 레벨 업’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는 담당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간담회, 평가회 등을 운영한다. 또,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의 운영 역량을 위해서 찾아가는 교육, 연합교류활동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정책제안보고서 발간 및 배포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기구 활동 뿐 아니라 청소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2018년부터 도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청소년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전라북도청소년정책제안대회 접수는 오는 15일까지이며, 예선 진행은 8월 21일 오후 2시, 본선은 9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정책제안대회 전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예선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본선은 비대면 방식으로 오는 9월 4일에 오후 2시부터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팀 단위(2명~5명)로 신청할 수 있고, 제안 내용은 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아이디어라면 모두 가능하다. 예선을 통과한 팀의 제안 내용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제 정책화를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이번 대회는 청소년심사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청소년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활동협력팀에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비롯한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지원하여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타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정책 및 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이제 하나의 세대로 규정하여 관찰 당하는 타자가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의 참여를 응원한다. /손승진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팀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