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 대출기한 연장 검토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어제 부터 오는 22일 까지 2주간 또 연장했다. 낮시간 대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휴 · 폐업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나머지 대부분 업소들은 빚에 의지해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 까지 도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2640곳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2318억원과 코로나19 지원자금 3900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이 지원자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올해 3월말에서 9월말로 6개월 연장 의결했다. 당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했던 한시적인 조치였다.

이 지원자금의 만기연장 시한이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3월에 비해 더 악화되면서 상환할 방법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바닥이 보인다고 기대를 가졌으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달 넘게 4자릿 수를 이어오고 있고, 도내의 경우도 두자릿 수 발생이 여전하다. 낮 시간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까지로 사적 모임이 제한되면서 업소들은 매출 감소로 그야 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다. 종업원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으로 업주 혼자 업소를 꾸려나가는 ‘나홀로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원금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를 당초대로 오는 9월말로 종료하는 것은 고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에는 치명적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채무 만기연장과 이자 유예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줘야 한다.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은 올해 3월말 현재 831조원으로 집계돼 1년전 보다 18.8%나 늘어난 상태다. 가뜩이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까지 거론되면서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

어제 현재 기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이 40%를 넘었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기한 연장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