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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로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받은 전북 14곳 대학 가운데 3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를 마치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여기에서 ‘미선정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모두 233개교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다. 탈락한 대학은 52개 일반대와 전문대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국 각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부 평가는 자칫 부실 대학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군산대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가 진단평가에서 탈락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현직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통과 대학과 탈락 대학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11곳으로 이들 대학은 종전과 다름없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교육부로부터 학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 내부 운영 등이 건전한 대학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한편 발표된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가결과’ 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의신청한 대학들의 요청이 단 한곳도 받여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결과를 바꿀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학들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은 전원 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