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 한일장신대 · 전주기전대 등 전북 3곳 재정지원 제한 대학 확정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원안대로 최종 확정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11곳 선정

교육부로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받은 전북 14곳 대학 가운데 3곳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를 마치고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이날 각 대학에 통보했다. 여기에서 ‘미선정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내년부터 3년간 정부의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모두 233개교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다. 탈락한 대학은 52개 일반대와 전문대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국 각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부 평가는 자칫 부실 대학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에서는 군산대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가 진단평가에서 탈락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군산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현직 총장이 사퇴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통과 대학과 탈락 대학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진단평가를 통과한 대학은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호원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비전대 등 11곳으로 이들 대학은 종전과 다름없이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은 사실상 교육부로부터 학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 내부 운영 등이 건전한 대학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한편 발표된 최종 결과는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가결과’ 내용을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이의신청한 대학들의 요청이 단 한곳도 받여들여지지 않았다.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는 결과를 바꿀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학들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은 전원 일치로 기각이 결정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