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 개최
대선후보자 공약 반영 건의 추진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도 논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개회식에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해식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현 주소 및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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