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전북지역 공공기관 임직원 3명 가운데 1명은 아파트를 받고 전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은 이전기관 직원들이 지역에 이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 정책이지만 지역을 떠나는 이가 발생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공급 수급자 거주·발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북지역 내 특공 공급 분양자는 4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퇴직자 54명을 제외한 재직자 444명 중 전북을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 발령받은 인원은 155명(34.9%)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이전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특혜를 줬지만 정작 수혜자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이 같은 타지역 이주율은 경남 진주(3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초기, 재직자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특공 혜택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내 집 마련이 힘겨운 현 상황에서 집을 받고 지역을 떠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다자녀에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도 분양점수를 채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향후 이전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주거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