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대선 공약화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뭉쳐 메가시티(거대도시)를 만들어 몸집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이 인구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충남·충북·세종도 인구 550만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와 경제규모가 왜소한 전북·강원·제주만 독자생존해야 할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던 메가시티 구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3+2+3 광역권 전략’은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돼 전북처럼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지역은 정책적 차별과 소외를 받을 우려가 높다.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광역시가 포함된 메가시티 권역 위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독자권역화를 통한 전북형 메가시티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는 지난 5월 ‘국토 다극화 대응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해 11월까지 자체 메가시티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가 또 다른 지역간 격차를 만드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강소 메가시티 육성 공약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