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의료취약지 현황·예산 분석
전북 응급의료 취약지 8곳, 분만 취약지 3곳 등
"민간의료기관 예산지원 한계, 공공의료 확대를"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8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로 나타났다. 특히 무주군과 장수군은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취약지 모두에 해당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의료취약지 현황 및 예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응급의료 취약지는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로 도달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27%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도내 분만 취약지는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소아청소년과 취약지는 무주군·장수군이었다. 무주군과 장수군은 응급의료·분만·소아청소년과 3개 모두 취약지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현재 의료 취약지는 민간 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단순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일반회계, 응급의료기금으로 이와 같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250억 800만원, 분만 취약지에 117억 2500만원,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 11억 5900만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어 연구소는 “농어촌의 경우 계속되는 인구 감소 등으로 응급·분만 의료처럼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우선 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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