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코로나19 속 쪼개기 집회로 총파업 예고

20일 전북도청 인근서 1200여 명 참여 총파업대회 진행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0명 · 50명 등 나눠 진행할 듯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오는 20일 3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같은 날 전북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집회가 허용될지 경찰과 방역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 민중은 모든 것을 던져가며 생계의 전선에서 투쟁하는데 정부는 외려 자영업자의 집회를 제한하고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연행해 갔다”면서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권력이 빚어낸 불평등의 지옥을 이제 우리 손으로 뒤엎을 차례다”고 말했다.

본부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서 “20일 오후 2시 우리는 약 1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총파업은 건설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 3만 1000여명이 참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총파업대회다. 이날 총파업대회는 오후 2시 전북도청 인근에 1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주에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가 적용돼 49명으로만 집회가 가능하다. 오는 17일 이후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100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일단 집회신고를 하되 집회장소를 분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00여 명을 100명 또는 50여명으로 나눠 50~100m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진행한다는 것. 일명 쪼개기 집회가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정치인들의 대선경쟁에는 수천명이 모이지만 방역법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에는 방역지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지침까지 어기면서 과도하게 집회를 이어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같은 시간 내 1000명이 넘는 쪼개기 집회를 결정할 경우 방역수칙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할 방역당국인 전주시와 전북경찰에 대한 골머리도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일단 집회가 정식신고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를 보고 방역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원칙에 따라 (집회를) 허용할지 불허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