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과도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낮춰 실입주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당장 업체들이 제시한 금액을 깎아서 아파트 가격의 고공행진을 잡아놨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지 투기세력 개입으로 가격거품과 아파트 품질저하 우려 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현실성 없는 과도한 분양가 삭감에 분양일정을 한없이 미루거나 불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4 아파트 분양을 위해 분양가 심사를 받았던 A건설은 조정금액이 710만원이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권고안에 불복해 재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자칫 분양시기를 놓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분양가 심의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게 업체 대부분의 입장.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지하 2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하지만 지반은 온통 바위덩어리이고, 시내한복판에서 이뤄지는 공사이다 보니 공사기간도 길어 소요비용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적자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승복할 수 없었다는 게 당시 업체의 설명이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15블록에 7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모델하우스까지 조성해 놨던 포스코 건설은 최근 견본주택을 해체하고 올해연말까지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해 2월 사업승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했어야 맞지만 당시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을 수개월 연기해 태영건설과 함께 분양일정을 맞추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태영 데시앙 아파트도 코로나19때문에 분양 일정이 미뤄진데다 결국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또 다시 무기한 연기한 상태.

이는 태영건설과 함께 전주시 분양가 심사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 틀어지면서 단독으로 분양가 심사에 대응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에코시티 인근 옛 공동묘지 터가 3.3㎡ 당 1200만 원 대에 매각되면서 전주시 아파트 신규 분양가 상승바람을 타기 위한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지역이 아직 규제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분양일정을 미루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맞추기 위해 현실의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 분양가 심사가 건설업체들의 과도한 이윤 챙기기에 제동을 걸고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한다는 얘기다.

공인중개사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이미 신규 아파트 시세가 3.3㎡ 당 최고 1600만원인데 1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다보니 투기세력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분양가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르는 장에서는 분양가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