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제288회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환, 이하 행감특위) 회의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의 특위 위원들은 예산 등 군정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쫀쫀히 수행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민원봉사과, 재무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4개 부서 소관업무 감사가 진행된 이날 행감에서 특히 주목을 끈 특위 위원은 이해양 의원.

이 의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께까지 진행된 회의 내내 각 부서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원봉사과(과장 김경복)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29개 동 건축이 계획돼 있던 ‘서창 아름마을 택지 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사후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양완료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0개 동은 미건축 상태라며 당초의 사업 목적을 고려해 분양 후 미건축 상태로 방치된 10개소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데 10개소에 대한 단호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재무과(과장 임채영) 감사에서 이 의원은 2015년 이전 5년간 발생한 매입부가세 환급 누락 누적액이 15억 7600만원, 2016년엔 1억 3000만원이 발생해 뒤늦게 환급 받아 세입에 편성했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누락액은 아직 세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런 다음, 모든 부서의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마련, 누락 없이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업정책과(과장 이은창) 질의에서는 친환경 농자재 ‘생분해 멀칭 비닐’ 지원사업의 예산이 소진되지 못한 이유를 적극성과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각각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도 사업비 집행(지난해 3000만원, 올해 400만원)이 극히 부진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준비한 영상(21.10.21.KBS뉴스)을 잠시 시청하게 한 후 생분해 멀칭 비닐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이어, 일반 비닐보다 가격이 2.5배가량 비싸지만 땅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비닐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성화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농촌활력과(과장 이종현) 감사에서는 마을 공동 수집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영세농가의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62개소에 설치된 마을공동수집장에 대한 행정의 자체조사 결과를 보면 “우수 9개소, 보통 45개소, 미흡 8개소로 돼 있는데 조사가 엉터리”라며 “청소도구나 집기 보관창고로 전락하는 수집장을 운영초기부터 잘 잡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감에서 이 의원은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집행부의 잘못을 밝혀내고 중간중간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썼겠는냐”는 물음을 끼워 넣어 4개 소관 부서장들을 고개 숙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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