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합의를 이루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과 관련해 국내 중고차 업계 양대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완성차 업계가 상생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며 안갯속 형국으로 접어 들었다.
완성차와 중고차 매매업계 관계자들은 끝장 토론까지 벌이며 상생안 도출에 머리를 맞댔으나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절충점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위해 모든 매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중고차 업계는 완성차 업계가 제한된 시장점유율 안에서 중고차를 매입해 나머지 매물은 중고차 업계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차만 확인한 꼴이 됐다.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이 제한됐다가 2019년 기한 만료로 중고차 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중기부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기 전 완성차와 중고차 업계 간 상생안 도출을 위해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빨리 결론내라며 촉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대기업 진출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결국 2019년 이후 2년 가까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기부는 이달 중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북지역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허용될까 노심초사하며 초긴장 상태다.
소비자들은 성능 조작, 허위 매물 등 실추된 중고차 매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고차 매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환영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도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중고차 매매업의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류형철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이 대량 실업 같은 생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중고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논리는 중고차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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