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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 참여 지역 업체 ‘줄 도산’ 위기... 대책마련 촉구

SPC 공사에 필요한 PF 자금 미확보 상태에서 무리한 공사 ‘강행’
EPC(공동 도급사) 및 지역 하도급 업체... “공사비 못 받아 부도 위기”
“SPC사는 공사비 분담금 이자 부담 및 제강슬레그 포설 책임 규명해라“
매립면허권 감면, 자재비 폭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긴급자금조달 및 공기연장 촉구

새만금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에 참여한 지역 EPC 및 하도급 업체들이 매립면허권 이용료 감면 및 자재비 폭등에 따른 공사대금 인상, 긴급 자금조달 및 공기연장, SPC의 공사비 분담금액 이자 부담, 제강슬레그 포설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3구역에 적용되는 REC 단가 하락 및 사업성 악화에 따른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세빛발전소)의 PF(Project Financing) 자금조달이 지연돼 공사에 참여한 EPC(호반건설과 지역 업체로 구성된 공동도급사) 중 지역 업체와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해서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은 지난해 5월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새만금개발공사에 매립면허권 이용료 약 900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한국중부발전을 주관사로 하는 SPC를 설립했으며, 호반건설을 대표사로 지역 업체 4곳이 포함된 EPC를 구성했다.

SPC는 자본금 500억 원에 대한 납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EPC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EPC는 시공에 참여할 지역 내 전문건설 업체 3곳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PF 자금 미확보 상태에서 무리한 공사 강행은 자금력이 열악한 지역 업체들을 도산 위기로 내모는 화를 불렀다.

EPC 및 하도급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에 따르면 SPC는 자체 자금 확보 없이 호반건설에서 공사비를 선투입하고 차후에 PF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면 정산하는 조건으로 지역 업체들에게 ‘선착공 지시서’를 발행, 공사를 강행해 문제를 야기시켰다.

지역 업체들은 “지난 6월까지 완료키로 했던 SPC의 PF 자금 조달이 늦어지자 EPC 대표사인 호반건설은 지역 업체들과 논의 없이 선투입한 공사비 분담금(약 202억 원) 입금을 독촉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공동수급협약에 명시된 약 6%에 달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역 업체들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재비 상승, 매립면허권 감면 협상 지연, 제강 슬래그 포설에 따른 민원 등의 변수가 발생, 지역 업체들은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공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3구역 제안공모사업 발주기관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중부발전의 안일한 대처가 사업을 좌초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만금개발공사는 계약 협약 이행 보증을 지역 업체에 전가하지 말고 900억 원에 달하는 매립면허권 이용료 일부 감면을 통해 사업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중부발전은 자재비 폭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과 함께 긴급 자금 조달 및 공기 연장, 제강슬레그 포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표 EPC인 호반건설에는 “지역 업체에 대한 공사비 분담금액 입금 요청을 철회하거나 PF 이후로 미룰 것과 기성금 지급보류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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