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의 연내 상정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북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의 여야 균형이 맞춰지면서 ‘공공의대법’이 일사천리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들을 감안하면 공공의대법이 이달 중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전주병)은 20일 “지난주부터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 과 만나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면서“일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야당 측에서 올릴 법안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최대한 빠르게 법안을 상임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판단에는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는 만큼 야당의 반대 기류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이 의사단체 등의 반발을 염려해 이번에도 법안 상정이 늦춰진다거나 통과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럴 경우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의 의정활동 평판에는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더라도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갖췄다. 야당은 이용호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줄 것을 자신한 바 있다. 만약 야당이 공공의대법 통과에 발목을 잡는다면 이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 전체가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이 도민과의 약속을 어길 경우 정운천 의원이 어렵사리 쌓아온 신뢰도 역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전,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주요안건으로 상정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연내 상정은 커녕 여러 이익단체의 입김에 휘둘릴 여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법 처리 움직임이 일자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의과대학 추가 설치나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수를 늘린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남원 공공의대는 다른 지역과 상황이 다르다. 기존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즉시 설립이 가능하다. 대선 정국에서 전남·경북의 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요구 문제와 함께 다뤄지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권에서 공공의대법을 무리 없이 통과 시키려면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확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언론과 일부 단체에 어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에 대해선 정부와 전북도가 직접 나서 해당 언론이나 단체를 고발하는 적극성을 보여야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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