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지원금 턱없이 부족해 영업제한 탓 매출 급감 호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신청한 즉시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더 좋죠.”
전주시 고사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선호(36) 씨는 27일 오전 9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접속했다.
김씨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었는데 방역지원금을 신청해 100만원을 당일 지급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부터 김씨처럼 영업제한과 인원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업체당 100만원씩 식당과 카페 등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전북 등 전국에서는 약 70만 곳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받게 됐다.
중기부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될 것을 감안해 이틀간 ‘홀짝제’를 적용했는데 지급 첫날 큰 혼란은 없었다.
총 3조 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업소 90만 곳, 그 외 매출감소 업소 230만 곳 등 총 320만 곳에 지급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방역지원금 대상은 총 4만 6000곳으로 추산되며 46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도내 소상공인들은 2년 가까이 반복된 거리두기에 100만원이란 액수는 피해를 만회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연말연시 성수기를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 등 제약이 있어 사실상 장사를 접어야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손실보상 업종에 제외됐던 여행업과 숙박업의 경우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식당, 카페 등 다른 업종과 달리 즉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여행업이나 숙박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대비해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도내 한 여행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2년간 매출이 0원인데 매출 감소를 별도로 확인할 절차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못마땅해 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경기 불황까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차라리 영업시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영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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