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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속에 맞는 임인년(壬寅年) 새해의 아침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아온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호랑이의 기백처럼 새롭게 비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4개월여가 남았다. 지난 4년 반 동안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농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매진해왔다.

첫 번째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공익직불제의 시행이다. 추상적으로 인식되던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쌀과 대농 중심이던 직불제 개편으로 품목과 농가 간 형평성이 개선되는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관측 정밀화를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로 주요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해복구비 현실화 등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스마트 농업도 이번 정부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1월 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 김제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농업인의 노동력과 경험에 의존하던 우리 농업이 첨단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농업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농업으로 새로운 한류(韓流)도 이어가고 있다. 2018년부터 쌀 원조를 개시하여 약 30여 년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다. 농업기술 협력으로 베트남에 전수한 가축질병 진단기술은 현지 코로나19 대응에도 한 몫을 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는 수출 100억불 시대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카자흐스탄에 K-스마트팜 시범 온실도 조성하여 우리 첨단 농업기술의 해외 진출 거점도 마련했다.

새해는 현 정부 농정을 마무리하고, 새정부가 시작되는 해다.

우선은 지금까지의 농정 성과를 잘 마무리해야 한다. 농축산물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은 올해도 농정의 최우선 과제다. 농업 관측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축과 선제적 수급조절 물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도 할인 공급한다.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여성농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지원하는 등 농촌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두텁게 하려 한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농업·농촌 구조전환 노력도 시급하다.

최근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농업인 개개인이 관행적인 생산 방식을 바꾸는 실천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익직불제를 탄소중립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올해 모두 완공된다. 첨단 농업에 전문성을 가진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이 늘었다. 사회문화, 가치관의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난립한 공장과 축사가 귀농·귀촌을 가로막고 있다. 올해는 농촌이 더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공장과 축사를 정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이어 곤충·미생물·종자 등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전북이 농업의 미래를 상징하는 메카로 우뚝 서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밝아오는 임인년, 전북의 농업인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전북의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전북광장 김종훈 농식품부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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