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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용호, “정부의 ‘망신주기식’ 방역패스 확대, 국민 인권침해”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었던 식당과 카페, 학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백화점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4일 논평을 내고 “방역패스는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면서“정부는 백신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임신부와 투병 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방역당국이 밝힌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코로나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임신부는 2087명(1.5%)이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임신부는 1175명(0.84%)에 불과하다”면서“임산부가 약 14만 명인데 접종 완료자는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환 때문에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접종자 역시 마찬가지”라면서“이들은 가족도 못 만나고 꼭 필요한 생활물품 구입 등 최소한의 활동만 하며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니 이마저도 못 갈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은 감기약도 함부로 못 먹는 임신부, 백신 부작용이 우려되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면서“‘딩동’ 소리로 망신주기식의 방역패스 확대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이자 인권침해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우선 제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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