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 이리 갈팡질팡해서야

전북도의회가 사무처 공무원 인사문제로 다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무처 6급 공무원 3명에 대한 반강제적 전출 명령을 내리면서다. 해당 직원들은 "의사에 반한 갑작스런 인사로 자율권을 침해했다"며 반발했다. 전북도공무원노조가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나서자 결국 전출인사 철회로 물러섰다. 도의회 스스로 원칙 없는 인사를 인정한 셈이다.

전북도의회가 공무원에 대해 집행부로 전출명령을 내리고 이를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를 선택할지 의회를 선택할지 문제는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당사자의 전출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명한 것은 법적 절차의 위배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북도의회의 이번 인사파동은 인사권 철회로 일단락 됐으나 그 후유증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3명의 공무원 전출인사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향후 도의회 인사권 전반의 신뢰성까지 의심을 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에도 도의회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잡음이 있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 의회가 행사하는 공무원 인사여서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원칙조차 지키지 못하면 의회의 신뢰와 권위는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의 인사문제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최종 인사권자로서 도의장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송지용 의장이 인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다. 의회 내 투명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뿐 아니라 사무처 직원들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 사무처 인사가 정실에 얽매여 잡음과 논란이 나온다면 유능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밀실 인사가 되지 않도록 의회 내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는 13일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인사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