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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지구대 경찰관이 주취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참담한 사건이다. 민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팡이가 되어달라는 기대가 오히려 채찍으로 돌아온 것이나 다름없다.

민중의 지팡이에서 범죄 피의자가 된 해당 경찰관은 지구대에 온 주취자에게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수십 만원을 받아내고,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것처럼 가해자에게 접근해 합의금을 뜯어낸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조사해 파면 결정하고 3건의 추가 사기 의혹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주취자 관리는 일선 지구대의 가장 힘든 업무중 하나로 꼽힌다. 주취자 관리에 상당한 경찰력이 투입돼 방범과 순찰활동 등 지구대 본연의 업무를 취약하게 만들어 치안공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는 방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도 및 강도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고 추락사고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에 노출돼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경찰관이 보호대상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주취자 갈취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2명의 전북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이번 전북경찰의 주취자 상대 금품 갈취 사건처럼 주민들이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없다면 경찰의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등의 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됐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취자 보호를 위한 의료·소방·지자체의 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주취자의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질과 사명감이다. 보다 철저한 직무 소양교육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