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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의 시시비비-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새만금 기업 천국 특별자치시로
전북도청 새만금 이전 검토 필요
초광역 전북 대전환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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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논설위원

또 다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또 다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 중심에 섰다. 30년 넘게 5년 주기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려온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애물단지다. 신속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언제까지 새만금만 우려먹느냐는 불만의 목소리, 새만금 때문에 지역의 다른 현안들이 소홀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은 전북의 성지처럼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더디고 느리게 진행돼왔다는 반증이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속도전’이란 단어가 새만금 뒤에 붙었을까 싶다.

새만금은 내년 대선 공약에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들어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권이 30년 넘게 우려먹은 새만금이지만 사업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도 없다. 바다였던 새만금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놓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새만금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만난 지역 금융계 인사는 전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 전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의 변화상을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도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은 전주시청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내 거점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한 도청은 충남 만이 아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은 2005년 10월 무안·목포의 남악신도시로,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안동·예천의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청 이전은 어느 정도 역내 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 새로 조성된 도청 신도시들이 인근 지역 인구를 흡수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충남·전남·경북의 도청 이전이 광역시 탈출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치권의 공약처럼 새만금이 초광역 전북의 중심, 글로벌 경제도시가 된다면 도청 이전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의 단체장 후보들이 광역화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전주·완주와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전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청 이전 만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변화를 담보할 순 없다.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7300여명에 달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경기와 서울, 충남으로의 전출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동 사유는 직업이었다. 새만금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투자·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RE100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라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새만금이 기업 천국의 특별자치구역이 되고 전북도청이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선거용 새만금이 아닌 제2의 전북 대전환 시대를 이끌 새만금 해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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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북도청 이전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 #대선공약 #초광역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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