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연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방역패스, 출입명부)의 무용론이 제기됐다. 지난 10일부터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역체계 전환도 무용론 확산에 한 몫하고 있는 모양새다. ·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과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해 치료를 실시한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확진자 동거인 중 백신미접종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관리체계가 대폭 완화됐다.

아울러 확진자를 대상으로 동선을 추적하던 역학조사는 폐지하고 확진자 스스로 확진 전 동선을 입력하는 '자기기입식 조사'가 시행됐다.

하지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역학조사를 하는 데 쓰이는 전자출입명부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백신접종자의 돌파감염률이 크게 늘면서 방역패스(음성확인서, 접종증명서)의 실효성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4)는 “점심과 저녁 등 손님이 몰릴 때 QR코드 체크나 안심콜 등 전자출입명부를 확인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힘들고 번거롭다“며 “이제 확진자들은 역학조사도 하지 않는다는데 출입명부는 왜 계속 유지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안되는 것이 아닌데 방역패스를 유지하는 이유도 궁금하다“며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을 떠넘기는 조치는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심재훈 씨(29)도 “정부가 하라는데로 명부작성 잘하고 운영시간 잘 지켰는데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라“며 “이제는 방역체계가 완화된 만큼 자영업자에게 강제하는 방역지침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 시민들도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과 증상이 약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역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3차 접종을 완료하고도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모 씨(27)는 “내가 확진되보니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되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방역지침이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역패스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방역당국도 방역지침 개편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방역패스 등 방역지침 완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신중하게 논의 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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