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을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시키면서 새만금개발청 및 지역주도형(400MW) 사업 주관기관인 군산·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수원이 네 기관의 동의 없이 현대글로벌을 사업에 참여시킨 이유와 계약서를 공개하고, 한수원(81%)이 현대글로벌(19%)과 공동 투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 설립 목적 및 위임 사유 그리고 사업 지연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대글로벌이 참여하고 이들이 공동 투자한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해당 사업은 공공성을 외면한 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새만금산단에 투자한 지역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정부 부처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한수원이 맺은 업무협약에 현대글로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타 기관 및 기업을 참여시키려면 각 기관과 협의 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게 4기관의 공통된 설명이다.
4기관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설비에 대해 용량별로 공동 분담하는 사업 주체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4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현대글로벌을 슬그머니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독자적으로 또는 지역 업체와 SPC를 설립하지 않고 현대글로벌과 SPC 새만금솔라파워를 만든 목적 및 사업 위임 사유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주도해 '345㎸ 송·변전설비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현대글로벌이 경쟁 없이 일부 공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주주사 지분 27% 보장’을 조건으로 넣어 불공정 시비가 일고, 사업은 3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한수원은 새만금솔라파워에 이 사업을 위임한 사유에 대해 이사회를 통해 “새만금솔라파워가 사업을 추진하면 현장조직 활용으로 수상태양광발전과 전력계통을 연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별도법인 사업추진으로 2.1GW 수상태양광 공동설비 비용 분담을 위한 회계분리 편의성 제고”를 들었지만,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과 4기관은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에 대해 사전 논의되거나 동의한 적 없으며, 이는 따져볼 문제다”는 공통된 입장을 밝혔다.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들은 “이 사업은 새만금 일대 지자체들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핵심은 지역발전이다”면서 “따라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맺은 협약서 또는 계약서를 공개하고, 새만금솔라파워를 설립해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한수원의 반론권 보장을 위해 지난 7일 이메일을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및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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