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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도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정부가 특례법까지 만들어 장려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규제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여러 문제를 해소하면서 도심의 저층 노후화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특히 이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정비하고 재생함으로써 도시재생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가 금융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분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면서 장려하는 이유다.

이 사업은 일부 행정절차의 생략에 따른 신속한 추진과 함께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면서 현재 전주지역 15곳에서 추진될 만큼 외형상 활발하다. 일반 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다. 2012년 제도도입 후 그간 시도조차 안됐던 이 사업이 최근 활발히 추진되는 것도 전주지역 아파트 값 급상승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측면과 민간의 필요에 의해 최근 활성화 된 전주지역 가로정비사업이 실제 제대로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전주에서 아직 성공 모델이 나오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을 중단한 곳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성공의 열쇠가 수익성인데, 전주지역의 경우 규제가 많아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실제 40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한 사전 높이심의에서부터 500% 미만 상업지역의 용적률 제한,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20% 상가비율 등이 대표적 규제 사례로 꼽힌다. 

물론 도시미관이나 교통문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행정규제로 모처럼 활기를 찾은 정비사업이 막혀서는 안 된다. 전주시의 과도한 규제는 각 지자체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것과 대비된다. 이 사업이 주민 이익도 있지만 공공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인 까닭에 오히려 시 차원의 전담 조직이라도 꾸려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