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어느새 봄이 오고 있다. 긴 겨울을 벗어나 조금씩 봄기운이 움트는 농촌은 한해살이 농사일로 분주하다. 농부들은 얼었던 땅이 풀리면 논밭을 갈고, 가지치기를 하고, 양파·마늘밭에 웃거름을 준다. 새싹들이 곳곳에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할수록 풍년 농사의 꿈도 커간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처럼 농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첨단 농업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한 해 농사의 성패가 날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최근엔 긴 장마와 가뭄, 봄철 냉해 등의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땀 흘려 정성껏 가꾼 농작물을 한순간의 재해로 망쳐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게 있다. 바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이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처음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67개 품목으로 확대됐고, 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50만 농가가 가입해 49.5%의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태풍, 냉해로 인해 피해를 본 16만여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5,760억 원에 이른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보험료의 약 85%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 농업환경이 유사한 일본이 1947년에 도입해, 32개 품목에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의 정책보험 역사는 짧지만 많은 성과를 이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해 총 6만 6천여 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63.8%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특히 사과 재배 농가는 거의 모든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재해를 입은 농가에 총 92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이 중 절반이 벼 도열병 병충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벼 농가가 수령했다. 벼농사를 짓는 김제시의 A씨가 납입한 보험료는 64만 원이었다. 지급받은 보험금은 자부담의 약 82배인 5,300만 원이었다. 이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연 영농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재해위험이 증가할수록 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기대는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후 위기 속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업인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품목별 상품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해 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농가별 위험 수준 차이를 보험료에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품목별·재배방식별로 세분화한 보험료 산출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농사일이 시작되는 이때, 농업인들께서도 자연재해가 언제든지 내 농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와 함께 농가 경영위험관리의 핵심적인 안전장치가 재해보험 제도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올 한해도 농업인의 정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결실을 맺어 재해 걱정 없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길 기원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