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복합적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차기 정부가 초반부터 기민하게 대응할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에서 ‘2021∼2030 안보위협 전망’을 보고 받은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 위기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할 것인지 전략적 대응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전통적 군사안보와 함께 AI, 팬더믹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안보위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기에 검토해야 하나”라며 자문하면서 “오늘 논의 결과를 국민께 알리고 다음 정부가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안보 양상은 매우 복합적″이라며 “팬데믹 발생으로 공급망 주도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신흥기술 선점 및 유지를 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배경에는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체제의 문제도 있다”며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신냉전의 양상도 보이고 있으며 이런 양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폭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다. 우리가 보람을 갖고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만큼 부담감은 커졌다”며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고 범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 대해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와 기회요소를 식별하고 중점 대응 분야를 도출해 글로벌 전환기 국가안보전략 검토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된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은 △정치 △경제 △신(新) 안보 △ 신흥기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가 도전 요소로 진단됐고, 이에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의 대응력 강화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됐다.

경제 영역에서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핵심 광물자원 △식량 분야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됐으며, 식량 분야에서는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과 국제곡물 생산 및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와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등이 과제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신안보 영역에서는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테러와 기후변화·팬데믹이, 신흥기술 영역에선 인공지능(AI)·빅데이터, 양자, 합성생물학, 차세대 이동통신(6G), 우주, 사이버안보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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