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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 당선인이 언급한 통합가정법원 확대‧개편 공약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전북 법조계에서는 전북의 숙원 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현재는 소년 사건이 가정법원에 갔다가 가정법원에서 심리한 후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 다시 형사법원으로 보낸다”며 “이걸 하나의 법원으로 통합해 심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통합가정법원과 관련한 공약취지를 설명했다.

통합가정법원은 일반 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나눠 다루고 있는 소년 사건 및 아동학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즉 가정법원의 역할을 본연의 가정법원의 역할 중 하나인 ‘치료형 사법’도 유지하면서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고 아동관련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의 형사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에 나오는 상상의 재판부인 소년형사합의부도 실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년‧아동‧가정 등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띌 수 있는 법관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전북에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실현되어야 할 것이 존재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없이는 전북에 해당 공약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전주지법은 형사7단독이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담당해 업무량 과중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통합가정법원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판사들의 업무량은 더욱 폭증하고, 전북도민들은 전문적인 법률시스템과 더욱 멀어지는 악순환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 법조계는 이러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주가정법원을 우선설치 한 후 공약시행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모두가 평등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하는 권리는 전북도민들에게도 있다”면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필수불가결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가정법원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의 가정법원이 존재해 판사 인력풀이 보장되어야 하고, 각종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다”면서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한 뒤 지역여건과 환경에 맞는 통합가정법원 시스템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