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권교체 시기마다 공공기관장 잔여임기를 두고 논란이 많다. 공공기관장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그 자리를 정권 획득의 노획품 정도로 여기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벌써부터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의 대거 물갈이설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지역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 경우 조직의 안정성과 지역 친화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기관의 지역상생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기관장 공백사태가 장기간 계속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 모두 10년 안팎의 짧은 역사 속에 기관장의 잦은 교체와 장기간 공백은 지역에 착근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더욱이 전문성 없이 그저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준 인사들을 임명할 경우 공공기관의 기능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행위와 경영실적 부실 등 법과 정관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규정임에도 정권교체때마다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기관장을 밀어내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 직간접적 사퇴 압박을 가하면 어떤 기관장도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장 중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분도  없지 않다. 또 공공기관 대부분이 정부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새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능력 있는 인물이 발탁된다면 기관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권교체때마다 반복되는 잔여임기 논란과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능력이 아닌 정실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침에도 기관에 따라 정치적 입김이 줄곧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능력 있고 지역친화적인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