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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한다.

법무부는 11일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23명에서 35명으로 올해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개인 수임사건과 피해자 국선 사건을 병행하는 비전담변호사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전북에는 당초 전주에만 1명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존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군산에 1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확충해 배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변호 사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있는 모든지역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를 목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