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시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벚꽃이 필 때면 입에서 흥얼거리는 봄노래가 있다. 가사말을 떠올리면 흩날리는 벚꽃 속으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최근 봄노래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벚꽃 엔딩’을 압도적으로 최애 봄노래로 꼽았다. 활짝 핀 벚꽃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봄을 만끽하지만, 비수도권 지방대학에게는 벚꽃 개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라는 표현대로 지방대학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40,586명이 미충원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 대학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 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를 만든다. 일례로, 남원시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원룸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매출 1,000대 기업 중 764개가 수도권 소재)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지방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 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 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 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방 대학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