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예비후보자들⋯ ‘포퓰리즘’ 공약 남발 자제해야

선심성 아닌, 지킬 수 있는 공약과 구체적 실행 방안 제시할 것
예산 규모, 특정 단체 및 개인과 이해관계는 없는지 따져봐야
터무니없는 공약은 실행단계부터 어려움 따르고 행정력 낭비
“실현 가능성 현저히 떨어지는 무분별한 공약 발표 자제해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군산시장 예비후보들은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 해당 공약이 ‘포퓰리즘(populism : 대중의 인기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태)’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후보들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인지, 특정 단체 및 개인과 이해관계는 없는지, 소요 예산은 따져보지 않고 효과만 내세우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날 선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 참여한 3명의 후보는 “지역 경제를 살려내겠다”며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강임준 예비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중소형·특수목적선 조선 산업 육성 △전기차 24만대 생산 및 1700개 일자리 육성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및 SK그룹 2조원 투자와 연계한 기업 유치 △강소기업 20개 육성 △새만금 수산가공종합단지 구축으로 가공·유통 분야에 1000여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문택규 예비후보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센터 건립 △새만금 해양 익스트림 스포츠타운 조성 △무인항공기 산업특구 조성 △청년 4차산업 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군산에 신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서동석 예비후보는 △내항 낭만포차거리 조성 △산업단지 내 시장 집무실 설치 △항만 활성화 및 전문가 영입 △대규모 스포츠센터 조성 △문예기금 100억 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만 보면 앞으로 군산시 4년은 새로운 미래 신산업이 유치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비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다양한 시민계층의 이해관계 조율과 중앙정부 설득 등 쟁점 과제들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공약 발표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다.

당선인의 공약 이행 실적은 향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고 터무니없는 공약은 실행단계부터 어려움이 따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등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

한 정책 전문가는 “포퓰리즘성 허울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는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다”면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 지역의 중요한 현안임은 자명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분별한 공약 발표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혼란을 야기하고 향후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