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국정과제 신속하게 대응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포함한 6대 국정목표와 함께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전북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가장 촉각을 세운 분야는 역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일 것이다. 인수위는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길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대국민보고회와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살고, 한정된 자원이 쏠려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은 시대의 과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정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고착된 ‘수도권 중심’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거창하게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더 비대해진 수도권’이라는 결과만 남겨놓고 퇴장했다. 그리고 이제 균형발전은 더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과제가 됐다. 수도권 인구가 갈수록 늘면서 어쩌면 수도권 주민에게 상대적 불이익이 갈수도 있는 균형발전 정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역량을 모아야 한다. ‘과거의 균형 발전은 정부 주도로 했지만, 이제는 지역 주도, 지방정부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이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일에 지자체를 비롯해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아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새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시대 국정목표에 담을 세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에서도 체계적인 지역성장 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어디서 살더라도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균형발전 정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