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김기홍 위원 "좋은 공약 위해 사전 검증·사후 평가 시스템 구축해야"

김기홍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이 17일 전북일보사에서 정책 선거 실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오세림 기자

"좋은 공약을 만들고 이 공약이 잘 지켜지게 하려면 공약을 사전에 검증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기홍 한국매니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은 17일 전북일보와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후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후보자와의 협약식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정기적인 평가"라며 "'공약 가계부'라고 일컬어지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추계를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지역언론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영국의 사례를 들며 정책선거 실현의 조건들을 설명했다. 그는 "영국에서는 가장 먼저 선거구를 획정해 주고, 6개월 전에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 공약을 발표한다. 단,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 차원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은 문서로 공개한다. 그럼으로써 후보자가 아닌 정당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든다"며 "선거 6개월 전에 후보를 지명하면 신뢰 없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거나, 실력이 없는 후보는 6개월 동안 버티질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차적으로 정당, 2차적으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후보자를 검증하면 유권자가 최종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후보자, 좋은 공약이 만들어진다"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