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국정비전의 세부 사항은 이에 앞서 5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 원칙으로 삼아 ‘국민께 드리는 20개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복지 분야 국정과제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생산적 맞춤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국민약속에는 ①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②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③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 서비스 고도화 ④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⑤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⑥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 ⑦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 핵심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대통력직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개혁 방향은 세 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현금성 복지는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중심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 두 번째 전 국민에게 필요한 보육, 돌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세 번째는 복잡한 복지체계의 조정과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어려운 계층부터 두꺼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만 무차별 현금 뿌리기는 없다”고 했다. 보편복지보다는 선별복지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출생·초고령화, 불평등·양극화 심화로 이전 정부들부터 ‘복지 확대’는 여야, 진보와 보수 구분없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당선인도 “두툼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부모급여 1년 120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다만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정책 수행 주체를 민간에 위임하는 방식을 강조해, 공공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그리고 공약은 많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표 복지’로 불릴 만한 철학이나 비전은 안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돌봄정책에 신경을 썼지만 ‘구호’만 있을 뿐 재원 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않아 구체성·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정권 초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분을 제시했다. 국가부채가 220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증세 방안이나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와 이에 따른 소요 재원은 정부 출범 때마다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 원이 든다고 밝혔는데, 재원 조달 계획으로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을 들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지출 절감과 여유자금 활용으로 95조 4000억 원을, 세수 자연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82조 6000억 원의 세입을 확충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구체적 숫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5월 9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보아 박근혜 정부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가 되돌아 왔고,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는 폐기되었다”며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보편성, 수요자 중심성, 그리고 생산성(효율성) 향상이라는 과제는 유지되고 있지만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자원, 즉 지향과 달리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보다 앞서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중심 제도 재편은 현재의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돌봄 노동자 처우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것이 명백하고,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료 부족으로 수많은 인재가 발생했지만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민간병원 육성, 공공수가 정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며 “여기에 의료와 돌봄을 포함한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이 주도하는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신자유주의 방식에 기초한 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민간 중심의 복지정책은 폐기하고, 한국사회의 최우선적 과제인 불평등 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의 효율성이나 경제 논리로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듭한 복지정책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모든 국민이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와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인 복지가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복지는 권리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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